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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호 침몰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특히 이번에는 가치관이 막 형성되는 초등학생 대상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토록 강제해, 과거 어떤 독도 도발보다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0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또는 기술한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 5개에 대한 검정을 최종 승인했다. 자국 영토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는 모든 일본 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독도는 일본 땅'으로 나와있는 교과서만 사용 가능한 것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과거 어떤 교과서 도발보다도 수위가 높다.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로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2002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고교 지리교과서를 처음 펴냈던 일본은, 2005년에는 중학교 교과서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이들 문제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선택 가능한 전체 교과서의 극히 일부인 약 8종에 불과했다.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토록 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우리에게는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를 긴급하게 불러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과 역사관을 배우게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태도"라며 "이번 검정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항의했다.

이번 일본 정부의 태도에 우리 정부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표현을 삭제,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의 이 같은 독도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는 예상 밖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천안호 침몰에 정신없는 틈에 이 같은 교과서 기술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데 대한 당혹스러움과 불편한 심기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조용한 해결'이라는 독도 대응 방침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독도 문제를 지나치게 우리가 부각시킬 경우 자칫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수가 있다"며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은 일본의 조어도에 대한 대응과도 유사하다. 일본은 독도 및 북방 5개 도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에 대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반면, 조어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중국에게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은 문제 영토를 실제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며 "독도는 역사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관할하는 만큼 일본의 지나친 도발을 경계하되 냉정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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