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PD수첩 판결 비상식적"..野 "사필귀정"

2010. 1.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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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여야는 20일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의도적인 사실왜곡의 권리를 보장한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쇄신을 촉구했고, 야당은 "무리한 검찰수사에 따른 사필귀정"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한 것"이라며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한 뒤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도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정치적 사건"이라며 "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정부 여당의 정치공세의 행동대장이 돼 언론의 보도행위를 처벌하려 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고,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비판적 언론의 양심을 지켜준 정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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