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정부 고위당국자가 다음 달 8일 열리는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미 양자대화 일정을 공식 발표 한 이후 정부 당국자가 북·미 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입장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신호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미 양자대화)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시사했다는 언급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북한은 여전히 북·미 양국이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만 6자회담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화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현 시점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거나 (오바마 미 대통령의) 친서를 소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북·미 양자대화가 낮은 수준의 실무급 대화에 그칠 것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 특사들이 방북해 북한과의 현안을 비교적 원만히 해결했을 때에는 대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필수적으로 거쳤다.

이 당국자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루트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서울을 거쳐 오산에서 군용기를 이용해 평양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평양에서 나올 때도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움직여 나가려는 기류가 있고,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움직임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신변 안전보장과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지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금강산 관광 주무부서인 통일부 관계자가 밝힌 입장과는 다르다.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남측이 북측에 주는 금강산관광 대가를 기존의 '현금'에서 '물품'으로 바꾸는 것이 관광 재개의 조건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1874호에 조금 걸려 있다."고 답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 관광대가로 현금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 "현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관광규모로 본다면 막대한 액수가 유입된다고 보기 어려워 종래 수준으로 재개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액수가 막대하게 늘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금융위기가 특허전쟁 판도 바꿨다☞ '솔로 탈출' 연애과외 받아볼까☞ 현대百 외국인 전담 안내원들이 본 쇼핑 스타일☞ 특허가 짝퉁을 명품으로 만든다☞ 해외 빅밴드 몰려온다☞ "지금까지 맛본 가장 맛있는 김치네요"☞ 취업난 뚫어라… 대학도 사교육열풍☞ 소비자고발 PD 징역 1년 구형☞ 충북 지방의원들 부적절 처신 논란☞ "김정일 4월 원산방문때 3남 정은 동행"☞ '안원구 폭로' 민주당에 독?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