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ＡＮＣ▶

국회 산하기관인 예산정책처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내년 예산을 크게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ＶＣＲ▶

국회 예산정책처가

4대강 사업의 내년 예산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계부처의 예산을 모두 더하면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국토해양부의 예산 3조 5천억만

사업비로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ＳＹＮ▶ 김호성 예산분석실장/국회 예산정책처

"이 내용이 국가하천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예산상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없을 걸로 봅니다."

또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에

지급할 금융비용 8백억 원을

삭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수공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1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하수도 정비사업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주변 지역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하수도 보급이 열악한 지역엔

예산이 깎여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ＳＹＮ▶ 김광림 예결위 간사/한나라당

"(4대강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이다,

이것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ＳＹＮ▶ 이시종 예결위 간사/민주당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사업비를 포함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모두 4조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국회의 예산 심의가

어느 해보다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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