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정식 "인천공항 헐값 매각 현실화" 의혹 제기

신정원 2009. 10.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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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헐값 매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정부예산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량을 인천공항 지분의 16.3%로, 액면가를 500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며 "이는 순자산가치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헐값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28일, 2010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세외수입이 8.2%(1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중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5909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분매각 대금 5909억원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분매각가치를 액면가 5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액면가 5000원은 인천공항의 단순 장부가액(5666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이고, 공시지가(1만610원)만 반영해도 인천공항공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또 토지자산의 향후 미래가치, 배당수익율(2007년, 2008년 17.5%)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가 계산한 주당 가치는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16%의 지분을 5909억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인천공항의 가치를 불과 3조5000억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고 이는 인천공항의 장부가 기준 순자산가치(4조1000억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라며 "공시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 7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위한 용역(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 용역)이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지분매각대금을 헐값으로 산정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무조건 빨리 팔아치우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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