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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추진중인 한식 세계화 등 각종 사업들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수산관련 업무 전담을 위한 수산임산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6월 꾸렸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산임산 수출팀도 구성했다"면서 "해외시장개척사업예산 235억원 중 수산물 관련 예산은 조사비용 1억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수산관련 예산은 해외시장정보 조사비용 1억원과 수산물 관련 수출상품화지원사업 3억원 등 총 4억원이 전부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올해 예산총액이 1조836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산물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농식품 수출이 18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수산식품은 오히려 2900만 달러가 감소했다"면서 "이는 공사가 수산분야에 대한 홀대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한 뒤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집행 등 실태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사가 단순히 예산 집행 창구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7∼2008년 6억6200만원을 들여 20개 지자체와 24개국에서 41회 행사를 개최했지만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값싼 콩을 수입,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정부가 저율관세물량(TRQ)의 의무적 수입물량을 대거 초과해 값싼 콩을 수입, 농민들만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저율관세로 들어올 콩 수입물량은 약 28만t으로 저율 관세로 수입해야 할 의무적 수입물량인 18만6000t에 대비 10만t 가량 초과됐다.

김 의원은 "의무수입물량을 정한 이유는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공사가 무분별하게 수입을 부추겼다"면서 "농민들의 농가소득하락 및 식량자급률 악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와 유통공사의 무분별한 저율관세 증량정책이 결국 농가경제를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한식의 세계화 사업 추진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계진 의원은 "9월 현재 3개 업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13억7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자금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종합적인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실적 부진의 근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력품목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유통공사에서 한국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유명 리조트나 대학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