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2009 국정감사] 국감초점｜기획재정부 감사

강운태 의원 "단기 임시직으로 취업자 수 채워"

윤증현 장관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기업의 몫"

"연간 60만개씩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건가?"(강운태 민주당 의원)

"경제위기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자리를 못만들어 고전하고 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재정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간 오히려 일자리가 70만개나 줄었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아직 정부 임기가 3년 넘게 남은만큼, 민간부문 투자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날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참여정부의 경우 연간 평균 25만3000개씩, 5년 동안 총 126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를 분석해봤더니, 2년간 일자리 70만개가 사라졌다"고 따졌다. 지난해 일자리가 14만5000개 생겼지만 올해 연말까지 15만개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만든 단기 일자리가 2년간 73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7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를 두고선 양쪽의 공방이 뜨거웠다. 강 의원이 "6개월 미만의 단기성 일자리로 취업자 수를 채우고 있다"고 추궁하자, 윤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 기업의 몫이며, 아직 민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으니 한시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연간 60만개에 이르렀던 정부 일자리 창출 목표가 수개월만에 바뀌는 등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선 때 연간 60만개를 만들겠다고 한 목표가 정부 출범 이후 3~4개월만에 35만개로 줄더니,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다시 20만개, 10만개로 수정됐다"며 "급기야 올들어선 -20만개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들이 누굴 믿고 따라야하는 거냐"고 따졌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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