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내병원 및 약국과 관련해 리베이트 문제 등 포괄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심평원의 제 역할에 대해 질타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우리나라 약제비가 지난해 10조300억원으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보다 높아 OECD평균이 16.7％이지만, 우리나라는 29.4％로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고가약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심평원도 책임이 있다. 적정성 평가 시행결과 후 오히려 증가하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다"며 심평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 "심평원이 지난해 논산 소재의 B병원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약제비 중 20%인 10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병원장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심평원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리베이트를 찾아내기 어렵다"면서 책임소재를 복지부에 떠넘겼다.

그러나 곽 의원이 오후 질의에서 계속 심평원이 한 일에 대해 추궁하자 "복지부 장관 명의로 조사만 하러 갔을 뿐"이라고 사과하며, 향후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병원의 주사·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점과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높다는 문제, 허가범위 초과 약제 투여후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전날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속기관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법인"이라며 업무중복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을 일축했다.

agacu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