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4대강 수질예측' 논란(종합)

2009. 10. 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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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의 12일 환경부 소속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사업 관련 수질예측 분석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사업자가 수질예측을 해오면 정부가 평가해야 하는데 정부가 수질예측을 대신 해주고 있다"며 "정부가 수질 예측을 다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1차 조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과학원이 2007년이 아닌 2006년도 자료를 쓴 것은 (태풍으로) 수질이 가장 나빴기 때문"이라며 "추후에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마스터플랜상 기간을 준수하면 4대강 사업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를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인데 과학원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4대강의 생태계는 640곳의 조사구간 중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하천구조물이 많은 한강 본류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도 국감을 마치기 전에 10여분간 질의를 통해 "현재 전제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수질예측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승준 환경과학원장에게 "국감에서 공자왈 맹자왈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석한 데이터로 납득시키라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멘탈리티(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4대강 사업시 내수면 어업민의 피해가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4대강 사업은 물고기뿐 아니라 어민에게도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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