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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논객 박대성 씨(필명 미네르바)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자살하셨는데 저 또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영상 인터뷰 형식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현 정권의 정책이 성공했다"며 "수사받은 이유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 때문이고 앞으로 쉽게 글을 올릴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씨는 이어 "올해 초 김경한 법무장관과 검찰은 내가 쓴 글 때문에 국가가 20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구속했는데 이 부분이 공소장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진 뒤, "자신의 개인신상을 공개한 검찰 직원을 찾아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와 함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줄로 묶인 채 13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수 없이 들었다"며 "이렇게 수사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동영상을 공개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미네르바는 피의사실 및 자신의 주소 등 신상을 외부에 알린 검찰 수사담당자를 찾아내 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우 의원은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느냐, 장려할만한 수사이냐"라고 묻자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현재 항소심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피했다.

이어 우의원은 "미네르바 수사는 과잉수사이며, 시류에 영합하는 수사였다"며 "미네르바 수사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는 수사는 오히려 효성과 같은 수사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효성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도 에둘러 지적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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