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4대강 저수지 사업' 논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사업이 논란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홍수예방이나 물확보 효과가 없는데도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4대강 저수지 둑높임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둑을 높여도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만큼 적고 물 확보량 역시 총 2억5천만㎥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4대강 저수지 사업 대상이 일반 저수지보다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됐는데도 단위저수량이 더 낮다고 공사는 밝히고 있다"면서 "자료를 왜곡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공사는 96개라는 사업 대상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 애초 사업대상이 아니었던 저수지 44곳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진 의원은 "사업 대상의 65%가 30년 이상이 된 저수지이고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C∼D등급을 받은 곳이 81%"라며 사업 필요성을 인정한 뒤 "사업추진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둑 높임 공사와 함께 저수지 보강 공사도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이계진 의원은 "2005년부터 뇌물, 횡령 등 비리가 모두 21건, 28억여원 규모로 발생했다"고 말했고,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공사는 5년간 1억3천여만원 규모의 직원 교육훈련비로 임직원 자녀 여름캠프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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