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우리은행 투자손실' 추궁(종합)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정무위가 9일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1조6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받아왔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보수적인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투자손실을 확인한 후에도 황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5개월 동안 미뤘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이 무모한 파생상품투자로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손실확대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황 전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징계를 제대로 못 했던 게 아니냐"고 말했고, 이성남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 전 회장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한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금액별 상위 100위까지 살펴보면 강남, 서초, 송파 등 주택투기지역이 26곳이나 된다"며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부담이 크다"고 말했고, 이성남 의원은 "보금자리론이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무위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등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하면서 30여분간 정회되는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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