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4대강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집중 추궁

2009. 10.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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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경주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4대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가 부실했다면서 이건무 문화재청장을 호되게 추궁했다.

조영택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 4대강 유역 문화재지표조사 면적을 대폭 축소해 심의했다. 3월에 보고된 7천700만㎡의 추가 지표조사 대상 면적을 1/8인 967만㎡로 줄였다"면서 "이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개입해 일부러 조사대상 줄인 것으로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는 부실ㆍ축소조사였다"고 지적했다.

장세환 의원은 문화재청이 4대강 지표조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청계천 복원 당시의 지표조사와 비교해 인력과 조사기간 면에서 부실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의원은 "4대강 유역에 있는 나루터 유적 140개 가운데 27개만 수중조사를 했는데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맞추려고 축소조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문화재청은 국토해양부와 달리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인지를 살펴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한 조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 "원래 사업대상 지역보다 넓은 지역에서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축소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 같다. 청계천 복원 당시보다 부실조사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건이 다르다"면서 "설명을 들어보니 납득이 되는데 국민이 우려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은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부터 40분 이상 더 지체됐다.

서갑원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 보고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대강 개발로 인해 문화재가 시멘트에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문화재청이 이 문제를 업무보고에서 일부러 뺀 것인지 문제의식이 없어서 뺀 것인지 해명하기 전에는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나섰고, 고흥길(한나라당) 위원장은 일단 정책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 보고를 하자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는 계속됐다.

변재일 의원은 "문화재청장이 장난 하는거냐"고 고성을 높였고 서갑원 의원은 "문화재청장은 국민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업무보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청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 경과에 대한 보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즉석에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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