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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병무청의 병역비리에 대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수차례 발생한 병역면탈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병무청이 병역비리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환자 바꿔치기, 어깨탈구 등 병역면탈 수법은 신종수법이 아니다"라며 "병무청과 경찰청의 업무협조가 있었다면 예방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환자바꿔지기와 허위 진단서는 2000년부터 발생했던 사건"이라며 "병무적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매번 사건이 발생하면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방사선 촬영에서 환자를 바꿔치기해 면제 판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2001년 9월에는 환자를 대신해 제3자가 대리 촬영을 실시하고 필름을 제출한 비리가 적발됐다.

2007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동생이 수술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김영우 의원은 "병역비리로 적발되는 수법을 보면 기존에 적발된 수법이 반복돼 나타나고 있다"며 "병무청과 경찰청 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뤄졌다면 최근의 어깨 탈구를 이용한 병역비리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과 경찰청 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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