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서울중앙지법 5년째 항소율 1위"

김진우 2009. 10.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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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형사재판 1심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 항소율은 연평균 42.7％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형사 1심 항소율인 31.6％보다 10％ 이상 높았다.

최근 5년 간 항소율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울산지법(36.9％), 서울서부지법(36.7％), 부산지법(35.2％), 인천지법(33.6％) 등 순이었다.

노철래 의원은 "1심 재판부터 법관들이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판결에 임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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