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서울고법 산하 법정소란 3년새 109%↑"

김진우 2009. 10.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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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고법을 포함해 수도권의 11개 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법정소란이 최근 3년 사이 109％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서울고법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 산하 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법정사고는 2006년 22건, 2007년 28건, 2008년 46건, 2009년 6월 현재 모두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발생한 법정사고 155건 가운데 74%인 115건이 서울고법 관할 법원 내에서 일어났다.

노철래 의원은 "법관에 대한 협박과 테러, 법정에서의 소란과 폭언, 모독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심히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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