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8일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은 납품 비리 의혹으로 호된 질타를 받았고, 국방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거센 추궁을 당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입찰시 위법 행위로 제재를 받은 방위사업체에 대해 또다시 입찰 기회를 주고,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입찰시 위법이나 계약 이행 위반으로 무려 11차례나 제재를 받은 업체가 또다시 입찰에 응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기업은 50곳, 5회 제재는 6곳, 10회 이상 제재를 받은 곳은 2곳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일광공영의 경우 2001년부터 국방위원회 등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올해 초 100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천문학적인 액수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허술한 면이 너무나 많다"고 힐난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K-9 자주포 부품 원가 과다 산정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근무태만이 아니냐"며 "K-9 자주포 원가 산정 과정에서 한국무그 사의 납품 원가에 대해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도 "한국무그 사가 허위 서류를 냈다고 하더라도 수입 단가를 4.5배나 부풀려 납품한 것을 몰랐다면 1600여명의 거대한 방사청 조직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변무근 방사청장은 "입찰 제도를 개선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법사위원회는 국방부 감사에서 기무사령부와 조사본부의 민간인 사찰 여부를 따졌다. 야당은 기무사와 조사본부가 민간을 채증하고 관련 문건을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무사는 지난 8월5일 평택역에서 군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민간인을 왜 사찰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과거 유신 군사독재로의 회귀"라고 일갈했다.

법사위 감사는 박영선 의원의 집요한 조사본부 문건 제출 요구로 예정보다 1시간 20분 정도 늦게 마무리됐고 한나라당, 국방부와 민주당 간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박 의원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사찰도 정당하다고 하는데 군에서 감시하는 세상을 용인하는 발언이 창피하다"고 말하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사찰이 정당하다고 한 적 없다. 인신모독성 발언을 삼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