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미디어법 등으로 언제나 여야 간 날선 대립을 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방송광고 시장의 대개편이 예상되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독과점을 우려하며 지역, 종교방송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방송광고를 시장경쟁에 맡기면 기존 지상파에는 광고가 70% 이상 몰리고 종교방송, 지방방송엔 20∼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와 통계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도 "시청률이 40%가 넘는 드라마에 광고를 넣기 위해 자사 케이블채널에까지 광고하도록 유도한다든지 하면 빈익빈 부익부로 작은 방송사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여론의 다양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규제 없이 다수 미디어렙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모든 방송사는 광고를 따고자 시청률 경쟁에만 매달리게 되고 선정성, 폭력성, 상업성으로 물든 막장드라마가 횡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미디어 산업 전체가 방송광고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국회 입법만을 기다리지 말고 방통위가 책임있게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광고시장이 약육강식으로 가면 지역방송, 종교방송은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시장에 관한 법이 이념적 갈등으로 빚어지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며 "국회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 입장도 빨리 정해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경기지역 민영방송사인 OBS의 역외재전송 허가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OBS는 수도권 역외재송신 허용 약속을 믿고 개국했는데 방통위 출범 이후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방송 역외재송신은 위원회 안건 상정도 안 하면서 콘텐츠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선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 조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박모 행정관이 지난 8월 통신3사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SK텔레콤과 KT에 100억원씩, LG텔레콤에 50억원을 협회 기금으로 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였던 김인규 전 KBS 이사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박 행정관은 지난 5월 청와대로 파견된 방통위 직원이다. 최 위원장은 "박 행정관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진상을 파악해서 부적절하다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박 행정관이 기금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이통사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용경 의원의 "(국감 참석하느라)고생이 많다"는 말에 "그렇지 않다. 견딜 만하다"고 답했다. 의원의 질의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지자 "(마이크가 켜지는)다음에 다시 질문하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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