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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김형섭 기자 =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예산 중 절반 가량을 수자원공사가 분담키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사이에 '분식예산'이란 말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정 장관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자체투자키로 한 것을 민주당이 '분식예산'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언성을 높인 것. 이로 인해 정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에 사업비 7조7115억 원과 설계보상비 및 감리비 2885억 원 등 총 8조 원을 투자키로 한 수공의 이사회 결정을 분식회계에 빗대 '분식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내년도 4대강 정비사업 예산으로 6조7000억 원을 신청했다가 기획예산처에서 깎이자 사업규모를 줄이지 않고 수공에 나머지 3조2000억 원을 떠넘겼다"며 "이는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긴 편법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토부가 내년도 4대강 예산을 모두 부담했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32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국가채무는 407조 원에서 410조 원으로 올라갔을 것"이라며 "수공에 사업비 부담을 떠넘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줄였으니 이것이 분식예산이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야당의원들은 국가채무도 줄이고 4대강 예산도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추진하는 4대강을 왜 분식회계에 빗대냐"고 받아쳤다.

정 장관은 또 "수공에 예산 부담을 떠넘긴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는 어려우까 이왕 4대강에 투자하면서 개발이익도 환수하기 위해 수공을 참여시킨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정 장관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야당 의원들'을 직접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마치 야당 의원들이 떼쓰는 것처럼 장관이 표현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으며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을 트집 잡는 것처럼 발언한데 대해 해명하라"고 발언했다.

그럼에도 언쟁은 끝나지 않았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부담하는 데 대해 "현재의 납세자에 너무 가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부 메커니즘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분식예산을 짜는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 의원은 또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터지자 "국민들한테 잘못된 것을 분명히 교정해야 한다. 잘못된 것이 아니면 다음에 질의를 해서 반박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아닌 감사위원을 상대로 지적하느냐며 반발이 이어졌고 이 의원도 "내가 다음 세대에 넘기는 걸 반대했느냐"고 항의하는 등 한 바탕 고성이 오갔다.

이에 이병석 위원장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듣고 해라. 가만히 좀 계시라"고 호통을 치면서 장내를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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