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비 산정 엉터리] 국감서 4대강 난타전

입력 2009. 10. 6. 18:43 수정 2009. 10. 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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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홍수피해액 뻥튀기"

환경부 "수질오염 어불성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6일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과정부터 소요비용, 수질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싸잡아 공격했고, 정부 측 방패막이로 나선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반박에 나서면서 시종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토부 국감에서는 수자원공사(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지난 8월 말 법무법인과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국토부와 수공 측은 이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 결과 수공이 자체 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예봉을 피해갔다.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강원도 태백시와 같이 물가뭄이 심각한 지역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하고 4대강에 물을 많이 확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물 부족전망은 최대 가뭄 연도를 기준으로 각 지역의 물부족량을 단순합산한 지역별 부족량 기준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마스터 플랜 등에 밝힌 연평균 홍수피해액 2조7000억원은 4대강 유역이 아닌 전국의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며, 그 근거자료 역시 최신 통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질 대책과 환경영향평가의 졸속 추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보 건설과 하천 준설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질 개선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수공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인용, "4대강 준설로 인해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이동 설치 및 개·보수가 필요해 공사 기간 중 해당 지역 130만명의 식수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 남한강 하천준설사업이 수질 및 주변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반려했던 환경부가 이 사업의 50배가 넘는 준설로 수질 오염과 환경 파괴가 뻔한 4대강 사업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 중 보 건설과 준설 작업은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라면서 "강에 설치하는 보는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이기 때문에 가뭄과 홍수 때 수량과 유속을 조절할 수 있어 침전으로 인한 수질악화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재찬 맹경환 기자 jeep@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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