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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연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중복연구,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지적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모두 21개 연구기관에서 녹색성장 관련 86건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98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 중 통일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만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1건에서 많게는 16건까지 녹색성장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20일 연구회가 산하 연구기관에 보낸 '기후변화 녹색성장 관련 연구 관계기관(연구책임자) 회의 개최'라는 문서에도 이같은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16개 국책연구원이 50개 과제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총리실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 중간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녹색성장 관련 연구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였으나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받았다.

또 "선도적인 연구를 추진했으나 후속사업과 연계가 불확실하고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녹색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기관까지 동원돼 중복적이고 상충되는 녹색성장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연구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이라며 "연구회는 지금이라도 녹색성장 관련 연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