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책연구기관의 운영과 연구 활동이 정치논리에 휩쓸려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200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KDI는 26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48개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는데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근거로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5개 사업은 오히려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했다.이 의원은 "경제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업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KDI의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같은 내용의 연구가 때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세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료는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추면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2004년에는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머타임제와 관련 지난 7월 KDI 연구용역결과 2010년 4월∼9월 최대 1362억 원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했으나 200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근거가 취약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말 뒤집기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된 국토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4개 기관 원장이 모두 대통령인수위원 및 대운하 자문역을 지낸 인사들로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국책연구원의 기관장들의 성향이 뻔하니,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무소속 신건 의원은 경사연의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연구센터'(미래센터)가 청와대와 상시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미래센터는 회의록도 없고, 협의내용, 협의 횟수, 협의부처 등이 베일에 가려진 조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중요 코드정책을 뒷받침하거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게 하고, 반발을 무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