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재외국민 위기대응매뉴얼 '무용지물'

입력 2009. 10. 5. 12:06 수정 2009. 10.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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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의원, 외교부 오류 질타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지도 않는 유령신고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2005년 매뉴얼이 처음 작성된 이래 지난해 한 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결국 이 같은 오류가 5년간 걸러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며 매뉴얼의 오류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매뉴얼에는 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 이상의 국가를 방문할 경우 '방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방문신고서란 서식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외교부가 위기경보 3단계 이상 국가 방문자에게 이와 유사한 서류를 작성토록 한 일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매뉴얼의 위험수준평가절차에 따르면 3단계 이상일 때 테러대책심의위, 국가안정보장상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없어졌다. 4단계의 국가나 지역에 대해 공관 폐쇄나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있으나 4단계 국가로 지정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다.

홍 의원은 "매뉴얼은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정부가 지켜야 할 수칙인데 이렇게 오류투성이면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위헌결정 절반이상 정부입법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의 절반가량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자료를 인용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의 53%인 44건이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입법의 위헌비율이 의원입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83개 법률(조항)의 제안자를 보면 정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우가 26건, 국회의원이 제안(발의)한 건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1990년대 제안(발의)된 법률의 위헌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00년대 26건, 1980년대 13건 순이었다. 내용 면에서는 조세 등 국민의 재산권 관련 법률이 많았다.

우 의원은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정부가 많이 제안한 것은 우선 과거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였던 것이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위헌 결정으로 판명된 것이 원인이었으며, 아울러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때 행정편의로 흘러 헌법적인 조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산업 고용증대효과 미미

문화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세와 달리 고용 증대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산업의 상용직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정부가 장밋빛 전망만을 발표해 대학과 학부모,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문화산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7.3%, 수출액은 25.3%의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5월 집계된 문화산업 분야 상용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5911명(7.4%)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문화부는 "문화 산업의 매출은 연평균 10.1%, 수출은 연평균 37.3% 고용은 연평균 14%의 고도성장을 거쳐 2012년까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48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대학들은 이를 믿고 경쟁적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학과를 증원했고 학생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관련 학과 입학생 수는 3만6930명으로 2006년 2만4590명보다 1만2340명(50%) 증가해 학생들의 취업 대란이 앞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변 의원은 "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현황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인력양성 수급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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