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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회 헌법 연구 자문위원회의 개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원정부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를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원정부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해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원 정부제'의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대부분의 국정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5년 단임의 대통령에겐 국가원수 지위와 상징적 권한만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계엄권과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등 국가 긴급권은 대통령의 권한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의 경우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에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자문위는 그러나 두 가지 안 가운데, 어느 쪽이 다수 의견인지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종인/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 국회 개헌특위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죠.어떤 정부 형태가 최선의 정부 형태다 이렇게는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편안도 제시됐습니다. 법원만 위헌 심판 제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헌법을 바꿔, 국회나 정부도 위헌 심판 제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도 6년에서 9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자 한나라당에선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신중론이 엇갈렸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국면전환용이라며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물론, 대선 예비 주자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윤수 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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