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용 기간 2년 초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 대란을 막을 길이 없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시행 유예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며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전날 회의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과 양대 노총의 반응은 냉담했다.

민주당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한을 노조에 부여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법 시행 시기를 6개월 뒤로 미뤄 준비 기간을 두자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5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6개월 유예토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시행 유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금을 추경예산 1185억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여야 및 양대노총이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협상도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생을 위해 국회의장이 오늘 직권상정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비정규직법이 오늘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엄청난 국민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무성의하고 이중적인 입장과 태도 때문에 비정규직법 협상을 위한 5자연석회의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직권상정해 날치기 하려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면 국민에게 맞서게 되는 것"이라며 "1996년 서민을 상대로 노동법 날치기를 한 김영삼 정권처럼 '식물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협상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 시행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협상에 실패한다면 여야 모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형오 의장이 이날 중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타결 실패시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해 직권상정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