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여야대표 청와대 회동 발언록-1-2

2009. 6.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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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김정은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20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한미정상회담 평가, 여권 인적쇄신 논란, 국회 개회 문제 등 각종 정국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등이 전한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모두 환담▲이 총재 = 단기간 고생 많으셨다.▲이 대통령 = 2박4일인데 비행기 안에서 자니까 3박 4일이 됐다.▲박 대표 = 너무 짧은 것 같다.▲이 대통령 = 그래도 끝나고 바로 와야죠. 12시에 석학들 얘기 좀 듣고 2시에 끝나고 3시 비행기로 왔으니까요.

▲이 총재 =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드시겠다.▲박 대표 = 연속으로 정상 외교 하니까 건강이 얼마나..▲이 대통령 = 그래도 공식적으로 해야 할 스케줄이 많으니까요. 세계가 다 경제가 어렵고, 오바마 미 대통령도 국내 경제가 그러니까 모두 정신이 없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1박2일로 이탈리아 정상이 또 왔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이 대통령 =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키자는 합의가 있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 5자회담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고 당분간은 북한의 핵실험과 6자회담 파기에 대한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 총재 = 한미정상회담에서 통일의 방식,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선언한 점과 북한 인권이 증진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점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 것인가.

▲이 대통령 = 전작권은 두 나라간 합의사항이므로 무효로 할 수 없다. 다만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면 동맹국으로서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

▲이 총재 = 한미FTA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이 무엇인가.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미FTA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왜 진전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이냐.

▲이 대통령 =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문을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FTA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FTA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자진에서 파병해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을 했고 나는 파병에서 전투병력 파병은 불가능하고 평화유지군 방식으로 파병하는 것은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이 총재 = 대통령이 방미 직전에 5자회담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 답이 없었다. 논의가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논의는 했지만 공동선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

▲이 대통령 = 5자회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대북관계가 여러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언에 들어가지 않은 것 뿐이다. 5자회담을 하겠다는 뜻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미 직전 중국에도 통보했다.

한미간에는 한가지 분명하게 의견 합치를 본 것이 있는데 북한이 행동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약조가 있었다. 그 약조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분명한 입장이다.

▲박 대표 = 대통령이 한미외교와 국내 현안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개성공단 및 대북문제▲이 총재 = 지금 북한은 개성공단에 관한 입장이 두가지다. 하나는 계속하면서 얻어낼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문 닫을 것인데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얻어내는 것이냐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이든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정한 후에 북한에 일정 시한을 정해 입장을 표명하고 그에 따른 북한의 입장을 요구해야 주도권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대통령 = 충분히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북에 전달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총재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3남 김정운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나리오 마련해야 국민도 안심할 것이다.

▲이 대통령 = 급변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는 준비해야 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국정쇄신 및 대통령 담화▲이 총재 =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귀국하면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을 마련한다고 발표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

▲이 대통령 = 소위 대증요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이다.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고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장관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 개각이 국면전환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근원적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 총재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 이후에 국정이 매우 혼란하고 혼미럽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를 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나와 선진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를 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 검찰수사중에 사망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담화 정도는 발표해야 한다.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은 몇번 했지만 그것은 장막 뒤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TV 화면 앞에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미래의 비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대국민 담화를 빨리 발표해야 한다.

▲박 대표 = 옳으신 지적같다. 대국민 담화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이 대통령 = 알겠다.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이 총재 = 민주당은 5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정을 원활하게 끌어가고 막힌 정국 풀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검찰개혁특위, 박연차.천신일 특검은 여당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박희태 대표에게 말하는 것이다. 적어도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박연차.천신일 특검을 하겠다는 것을 여당이 밝혀야 한다.

나와 선진당은 국회를 바로 열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한나라당이 제1야당과 다른 야당을 설득하지 않은채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 열겠다고 하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는 것에는 동의 안한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보다 집요하게 제1야당과 다른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가는 모습 보여달라. 그래야 국회가 원만하게 열리고 잘 되지 않겠는가. 미디어법만해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은 민주당과는 달리 선진당은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선진당의 법안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야당과 협상하고 토론하는 것이 여당의 의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 총재 =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했던 천도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고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야하고 기관이전 변경고시를 빨리 해야 한다. 변경고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세종시 안하려 한다는 비난과 의혹을 사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 성격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 이전고시해서 문제를 매듭짓자.

▲이 대통령 =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중이다.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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