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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ㆍ개각ㆍ행정구역 개편 여부 논란 소용돌이…

야당 미디어법-개원 연계 조짐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출국 직전 라디오 연설에서 공언한 정국혼란의 '근원적 처방'에 대해 개헌, 개각, 행정구역 개편 등의 시나리오를 내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이 제안할 '처방'의 내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당내 쇄신특위의 국정쇄신안 공개 시기를 늦추고 청와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들었지만, 개헌론 등 폭발력이 큰 쟁점이 부상해 정국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민심' '정쟁의 정치문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이후 정치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인 개헌론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개헌론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8일 라디오방송에서 "근원적 처방이라는 것이 위중한 국민의 압박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다. 여권에서는 임기 초에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다간 조기 레임덕이 초래되고 당내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헌의 대안으로 행정구역 개편, 친박근혜계 인사 중용을 통한 화합형 개각론 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정치 선진화라는 큰 과제를 중심에 놓고 제도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판단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관측에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의 의중은 6월 국회 개원협상과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이 개원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대통령의 사과, 국정기조 전환 문제가 '근원적 처방'과 무관치 않고, 이 과정에 미디어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 계획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개원협상과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반대여론이 우세한 만큼, 처리를 유보하는 것이 국정기조 전환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모든 자유의 원천인 언론법을 털도 안 뽑고 날로 먹겠다는 일방 강행처리 속셈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은 조건 없는 등원을 외치기 전에 국민여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귀국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주가 개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귀국한 후인 다음주께를 국회 개원의 시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