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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3신 : 10일 오후 7시 30분]최시중 위원장, '인터넷실명제' 확대해놓고... 국회서 '딴소리'임해규 한나라당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 거부를 두고 참여정부 탓을 해 도마에 올랐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 실시하게 된 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망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범위가 기존의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명 이상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망법 시행령을 새로이 적용받게 된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며 이 제도를 거부한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 "본인확인제, 이번 정부서는 새롭게 이뤄진 바 없어"임해규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사이트의 댓글·업로드 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지했는데 일부에선 이를 두고 정부의 인터넷 장악(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또 임 의원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좀 더 책임 있게 인터넷을 사용하자는 국민적 합의하에서 지난 정부 때 법을 만들고 실시하게 된 것 아니냐"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자승자박'이라고 논평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된 것은 여러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라며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월 26일 공포되고 7월 27일 시행된 법령에 따라 적용, 시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새롭게 이뤄진 바가 없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논란에도 본인확인제 확대해놓고...이는 사실과 다른 답변이다. 들끓는 반대 여론에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하루 이용자 30만 명 이상'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망법 시행령을 개정한 건 이명박 정부 때다. 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방통위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최 위원장의 답변에 임 의원은 한 술 더 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것이 마치 한나라당 정부가 (새로이) 하고 있는 것인 양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며 "본인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식은 안 된다, 민주당은 애초 민주당 정부가 이 법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 확인하고 대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과 최 위원장의 주장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모든 책임을 전 정권에 떠넘기려는 정부 여당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집권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실 관계를 호도하면서까지 전 정권 탓을 하다니 한심하다"고 구두 논평했다. [2신 : 10일 오후 4시 15분]한 총리, '한센인 인권침해' 사과... 임두성 의원 "감격... 높이 평가"

"총리 이전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센인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과거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10일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을 받고서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임 의원의 소개로 한센인들이 방문해 대정부질문을 경청하던 중이었다. "그간 국가는 보호자 아닌 가해자"최초 한센인 출신 국회의원인 임두성 의원은 이날 "그간 국가는 형극에 갇힌 한센인에게 보호자가 아닌 가해자였다"며 "국가와 사회가 공범으로서 그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과거 국가의 잘못을 꼬집었다. 또한 "그간 부분적으로나마 피해 구제제도가 마련됐긴 하나 한센인의 눈물과 통한의 세월을 복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우리 한센인들은 여전히 질병의 고통,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국가의 외면 속에 4중고를 겪고 있다"며 "80% 이상의 한센인이 질병 후유증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1945년부터 20여 년간 한센병 환자들은 국가의 격리수용 정책에 따라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 강제 수용됐고 그 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낙태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한 총리에게 내각 책임자로서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이에 한 총리는 "임 의원으로부터 직접 생생한 증언을 듣고 보니 총리 이전에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센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 총리는 그간 자신의 부인과 경남 청산성심 인애원, 안양 성나자로 마을 등을 방문해 봉사한 일을 공개하며 "사회적 냉대, 서러움, 편견을 인내하면서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한센인에 대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센인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복합성 질환을 앓거나 노인성 질환, 중증장애를 앓고 있어 복지수요가 높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원 "감격... 대한민국 인권 신장 역사 다시 써"총리의 사과에 임 의원은 "오늘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오늘 총리의 사과 표명은 대한민국 인권 신장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임 의원은 "한센인 역사 100년, 그 처절한 삶을 살아온 전국 2만 한센인 가족들은 역대 60년 한국 역사가 흘러온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다. 역대 정권은 그간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외면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가진 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왜곡된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권의 내각 책임자가 그간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세운 이 정권이 어렵고 소외된 자의 손을 맞잡고 국가 번영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1신 : 10일 오전 11시 20분]

주성영 의원 "노무현은 '완쇼남'"... 노 전 대통령 향해 집중포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10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완쇼남('완전 쇼한 남자')"이라고 깎아내리고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에 대해서는 "국민 동정심 유발 작전"이라고 몰아붙였다.

주 의원은 10일 오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그의 부인 권양숙씨가 박 회장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노 전 대통령께서도 '누가 인사청탁하거나 이권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우리 정부가 무능했다고 치더라도 청렴성, 도덕성은 역사 앞에 떳떳하다' 이런 취지로 누차 말씀해오셨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주 의원은 "일부 국민도 동의했고 저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언론보도나 검찰 발표를 보면 이것이 다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완소남'('완전 소중한 남자'를 뜻하는 유행어)이란 신조어에 빗댄 '완쇼남'이란 말을 소개하며 노 전 대통령을 비꼬기도 했다.

그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향해 "완쇼남이란 말을 들어봤느냐. '완전 쇼하는 남자란 뜻이다.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을 가지고 그간 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탄핵 때 쇼하듯 그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 동정심 유발 전략이다라는…(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법무부나 검찰에서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처리를 통해 위선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김경한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주 의원의 질문을 받고 "박연차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주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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