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나도 소상공인 출신..규제 대폭 풀겠다"

2009. 4. 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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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현장방문

비상경제대책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 현장에 달려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문래동 신용보증재단을 방문, 이 자리에서 현장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주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규제를 확 풀어줌으로써 자영업자에 희망을 주고 경제살리기의 한 동력으로 삼자는 데 맞춰졌다.

서민 보듬기의 또다른 행보다. 대기업이 살아나야 경제난을 탈출할 수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이나 목욕탕 소매점포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꿈을 놓지 않아야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신념이다.

사실 이날 서민 현장을 찾은 것은 시점상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북한 로켓 발사에다가 북 미사일을 둘러싼 6자회담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10일 태국 파타야로 출국, 아세안+3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 등 금융과 안보외교를 펼친다. 순방을 코앞에 두고 각종 의제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학습에 적잖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도 서민보증 대출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런 급박한 시점에서도 서민을 찾았다는 것은 북 로켓 대응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국민의 등을 긁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인식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확대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소상공인들로서는 규제가 작다고 하더라도 고통은 누구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개선과제(28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세세하게 챙겼다.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철학이 이날은 특히 강하게 내비쳤다.

올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무엇보다도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은행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역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1월8일 처음으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제도 실물경제 회복과 대출활성화였을 정도로, 자영업자의 고달픔을 덜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의중은 확고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소상공인은 제조업에 비해 규제 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다"며 "이번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규제를 풀고, 많은 업소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3층 교육실에 들러 소상공인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나도 창업했던 소상공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때 여러분들이 하려는 의욕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무엇보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며 정부도 의욕을 가진 분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려고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증 상담의 현장인 창구 앞에서 선채로 보증신청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일일이 격려했고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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