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 "민주주의 원리는 다수결 아닌 대화·타협"

김홍국 2009. 3. 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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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무현 전 대통령은 2일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법안 직권상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다수결 처리 논란이 펼쳐진 가운데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인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수결 결정을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을 거쳐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뤄져야 다수결 절차에 합의를 이루게 된다"며 "그래야 표결 결과에 대해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 방해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흔히 민주적 과정으로서 다수결을 말하지만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공동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는 소극적 의미의 관용을 넘어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통합해 나가는 적극적 관용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보수적 성향과 생전 발언에 대한 논란과 관련, "김 추기경의 장례 기간 중에 '사람세상'에서 잠시 그 분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 결국 논쟁의 주제는 김 추기경님의 행적에 대한 평가로 모아졌다"며 "논쟁을 보면서 우선 미안한 마음이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수적 생각이나 발언은 당연한 권리인만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그 분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당연한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추기경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문제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민주주의니 관용이니 하는 것이 말로는 하기 쉬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로 정착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거듭 확인했다"며 "김 추기경 같은 분 마저도 납득하지 않았으니 앞길이 얼마나 험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최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거듭 우려했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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