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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밤중 국회들러 중재 시도

"최소한은 상정 안할수 없다"

언론 관련법의 처리 시한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 대표가 회담 결렬 선언을 한 직후인 1일 밤 10시30분께.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에 나타났다. 그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90돌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국회에 들어온 김 의장은 곧바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불러, 끊어진 협상의 끈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대표 회담을 1, 2, 3차에 걸쳐 다 했으니 할말은 없을 것이고 이제 바로 (회담을) 시작하자"며 협상을 재촉했고, 2월 국회에서 언론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중재안을 통해 여야의 의견 접근을 이끌어냈다.

그는 이미 전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막후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게도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해 당 대표 회담을 성사시켰고, 회담이 한참 진행중이던 이날 오후엔 성명을 내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여야간) 협상도 안 되고 진전도 없다면 국회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에 대해 직권상정을 안 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직권상정'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 불발로 직권상정이 불가피해질 경우, 이는 여야가 자초한 것"이라며 "야당은 자신들의 강경한 선명성을 내세우려고 하다 자신들이 가장 큰소리친 부분을 잃게 될 것이고, 여당은 직권상정으로 인한 향후 정국 경색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를 압박했다.

언론 관련법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으로 '정면충돌'로 치닫던 여야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 내부의 거센 반발로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은 지난 2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에게,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허용지분을 0%로 낮춘다면 방송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날 밤에는 언론관련법 처리 시한을 못박지 말자는 민주당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한 최고위원은 "김 의장이 갑자기 왜 말을 바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심야 협상 뒤 "난 의견 접근을 한 적이 없다. 그냥 듣기만 했다"며 김 의장의 중재안에 선을 그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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