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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국회예결위 보고서 단독 입수…GDP 77% 육박 논란 재점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정책연구과제 보고서에서 '선진국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2007년 말 정부 부채 규모는 688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6.3%에 달한다'고 추정해 조만간 있을 대규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가 채무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2%(298조9000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0%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해 부채 산정의 기준을 놓고 학계, 언론계 등과 극심한 논쟁을 벌여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 반면, OECD 평균은 70%를 넘는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선진국의 '정부부채' 규모를 직접 비교했다.

헤럴드경제가 18일 입수한 예결특위의 용역보고서 '2007년 말 정부부채의 추정'에 따르면, OECD의 산출 기준을 적용한 정부부채 규모(688조4000억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규모의 2.5배로,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용하고 공표하는 국가채무지표는 선진국의 정부부채와 다른 개념으로, 국제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정부 행정조직 핵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채 차입금 등을 포함하는 소극적 개념인 반면, OECD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는 정부 행정조직과 준정부기관의 부채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옥동석 인천대 경제통상대학 교수는 "정부가 범위가 좁은 국가채무를 선진국의 정부부채와 비교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높다는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훈ㆍ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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