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울지역 'MB약법' 집중홍보 나서

2009. 1.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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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두 마리 어린 양이 희생되더라도 다른 모든 양이 잘 사는 것이 MB표 사회개혁입니다."

한나라당은 16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서울지역 정책설명회를 열고 쟁점법안 집중 홍보에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에 희망의 망치소리를 들려주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뜻밖에 국회에서 파괴의 망치소리가 들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이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솜방망이 법이었지만 선거법을 위반해서 국회를 쫓겨나는 의원들이 많아지자 지금은 의원들이 선거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폭력을 쓴 한 두 사람만 국회에서 추방되면 국회에서 폭력은 없어질 것"이라고 국회 폭력방지법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은 'MB악법'이 아닌 'MB약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이 국내 은행 지분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지분 10%를 허용한다고 은행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 은행에 자금이 씨가 마르고 있는데 재벌이 은행을 좌지우지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나라가 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또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을 두고 "방송장악은 옛날 사고방식"이라며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엄청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신문사에 방송지분을 20% 허용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공성진 최고위원은 MB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발상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양과 늑대의 울타리 실험의 예를 들며 "일반적으로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이 양에게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르다"며 "오히려 철조망을 없앴을 때 100마리 양 중 한두 마리의 어린 양은 희생되지만 나머지 양들은 오히려 적절한 긴장감 속에서 잘 산다는 것이 실험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MB약법'으로 모든 분야에서 철조망을 뜯어내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고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의 한 학자가 10마리의 개미를 두고 실험한 결과 개미사회에서는 일하는 3마리의 개미와 괜히 왔다갔다만 하는 7마리의 개미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며, "개미사회의 법칙도 일하는 3마리의 개미가 나머지 7마리의 개미를 먹여살리는데 하물며 사람 삶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 공성진 최고위원, 조윤선 윤상현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광근, 진수희, 진영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과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 등 1천여명의 당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고,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이뤄졌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5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경남지역 정책설명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책홍보에 나선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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