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문방송법, 일부 위헌"..민주당 "거짓 주장"

2008. 12. 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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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최대쟁점인 방송법을 놓고 한나라당은 위헌요소 때문에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김형오 국회의장은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VCR▶

한나라당은 최대쟁점인 방송법에 대해

위헌이자, 법안의 유효 시한이 마감된

이른바 '일몰법안'이어서

정비가 불가피하단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자체는 그동안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야당의

반박에 부닥쳤습니다.

◀SYN▶ 조정식 원내대변인/민주당

"신문 방송법이 위헌이라는 거짓말로

야당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은 신문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세계적으로 미디어 환경도 바뀌고 있어

이번 기회에 관련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SYN▶임태희 정책위의장/한나라당

"세계적으로 미디어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나? 이 부분 전부 꽁꽁

묶어서 우리 내부에서 추가적인 투자 있지

않게 하면 한국 미디어 산업 제대로

발전하겠느냐?"

하지만 야당은 이런 그럴듯한 주장의 이면에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으며

다른 법안들은 사실상 방송법 처리를 위한

들러리 법안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제 경기도의 사찰을 거쳐 경남 양산의

선영을 참배한 뒤 현재 지역구인 부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내일 부산에서 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내일 회견에서 여야에게 다시 한번

대화 시한을 제시한 뒤

타협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장준성 기자 tomto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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