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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체제 전환' 등 해법제시 봇물(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현 경제상황에 대한 한나라당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글로벌 금융위기로 한차례 시련을 겪은데 이어 앞으로 실물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매서운 한파 때문이다.

실제로 환율, 종합주가지수의 악몽이 끝나기도 전에 성장, 고용, 소비, 투자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고, 경제에 검은 그림자가 상당기간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출석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4% 안팎에 못미치는 2% 중.후반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해법 모색에 분주하다. 현 경제위기가 자칫 정권 차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반증인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감세 및 재정확대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 예측의 불확실성이 그 논의를 촉발시키는 요인이다.

4% 안팎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짜여진 만큼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엄존한 2% 중.후반의 성장률에 맞춰 예산안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장관이 최근 2%대 성장을 얘기한 만큼 이에 맞춰 수정 예산에 대한 재수정 논의가 당내에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 경제성장'은 국내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의미하는 만큼 재정확대의 초점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입하기 보다 저성장으로 몰락하게 될 서민의 안전망 구축에 맞춰야 한다는 게 주된 주장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강 장관의 언급은 2%대 성장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일 뿐"이라며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2%대 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많은 부분을 고쳐야한다'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의 2%포인트 하락시 3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적자를 늘릴 것인지, 감세폭을 줄일 것인지, 세출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실물경제에 실효성을 가지면서 어려운 계층이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이 이뤄져야 하고,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 당장 실물부분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감세는 유보해야 한다는 당내 '민본21'의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거대한 폭풍우에 앞서 `각론' 차원의 논의에 그칠게 아니라 여권 전체가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친이계 한 핵심 의원은 "내달부터 내년초까지 `포세이돈 어드벤처'와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며, 즉각 `비상모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앞으로 있을 비상한 경제상황에 대해 여권의 누구도 언급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며 "위기촉발의 주범이 돼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얘기를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경제부총리가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정부 경제팀의 인적.구조적 개편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금융.경제위기에 따른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경우 외부 충격파에 대한 대처부터 서민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입체적 정책이 구사돼야 하므로 이를 이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이끌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전세계가 한국을 바라볼 때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상황"이라며 "여야의 극한 대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법안 처리를 여야간 소모적인 줄다리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야간 `패키지 협상'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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