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가 18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나라의 살림 규모가 적정한지를 따지고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상임위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이 여전히 지역구 예산 챙기기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다.

본보가 19일 입수한 '국토해양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위 심사자료(총괄 및 국토분야)'에 따르면, 여야 상임위원들은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문에서 1735억2700만원의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증액을 요구한 20건의 사업 대부분이 국토위 소속 의원들 지역구 또는 인근 지역의 도로건설사업이다.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포항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3건의 도로 건설과 관련해 314억원의 예산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이재선 의원은 공동으로 대덕특구 주진입도로 등 4건의 사업에 212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교통시설회계 이외 부문의 추가 예산 요청도 상당수는 지역 민원성 성격이 짙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관련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 진입도로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며 398억원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제주시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268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의원들이 정부안보다 증액을 요구한 사업의 일부는 이미 정부 수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늘어난 사업이다. 따라서 예결특위에서 해당 사업 예산이 깎일 것을 예상해 예산을 미리 부풀린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의원들의 증액 요구로 국토해양위 예산 심사 결과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예산은 1조4186억원이나 늘어났다. 국토해양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액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예산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이 선심성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병석 위원장은 "도로는 동서 또는 남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지역구에만 국한된 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 5년간 복지 예산이 늘어난 반면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은 지지부진했다"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에 SOC 사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과거와 달리 도로 건설은 투입 인력이 적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지 않으며, 예산은 주로 토지보상비로 쓰인다"며 "오히려 노후 공공 임대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등이 중소 영세업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선심성 예산 증액 편성 논란이 일자 국회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은 "증액 예산이 국가 생산성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삭감·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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