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진보신당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유감"
김진오 2008. 11. 13. 15:09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13일 헌재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심 대표는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부자들은 가족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종부세를 회피할 것이고 이는 결국 종부세의 '유명무실'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 전체가 아니라 세대별 합산에만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종부세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세대별 합산의 위헌보다는 종부세 자체의 취지가 합헌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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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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