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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내 명단 복구..12월20일부터 환수""세대 다르면 가족 직불금 수령도 환수"(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2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확산과 관련, 삭제된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복구하고 부당수령 직불금을 환수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복구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정부는 `제1차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부당수령 직불금 환수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정확히 규명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삭제하도록 했던 감사자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06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 현황자료 등을 당초의 자료 그대로 복구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명단복구 지시는 이미 2-3일 전에 했으며, 종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면 2주 내지 3주가 걸리는데 더 단축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치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무감찰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내부적인 성찰의 차원에서 감사 전 과정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 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관계 직원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제1차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책TF 회의를 열어 오는 12월19일까지 관외 부당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고 같은 달 20일부터 환수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농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 316만여명과 올해 신청자 109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1단계와 2단계로 분리 실시키로 했다.

전수조사 대상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03만3천명 ▲2006년 105만명 ▲2007년 107만7천명 ▲2008년 109만9천명 등이나 대부분 중복되는 만큼 실제 조사 대상은 약 1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1단계 조사의 경우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읍.면 단위 실경작자 확인심사위원회를 통해 오는 12월 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날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작키로 했다.

2단계 조사는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조사를 중심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불금 환수기준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족이라도 같은 세대원이 아니면 쌀 직불금을 대신 탄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직불금이 회수된다고 밝혔다.

가족이 경작하는 논에 대한 쌀 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신청, 수령한 경우 가족과 수령자가 같은 세대인지 여부가 적법과 불법의 기준이 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이날 TF회의에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305개 공공기관, 121개 지방공사 및 공단 임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엄격한 조사를 벌여 불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직자 조사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신청 관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쌀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개선 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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