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만 명 특별사면 명단 발표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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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34만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면도 기업프렌들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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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몽구 회장은 남은
사회봉사명령 백시간을 면제받게 됐고,
김승연 회장은 건설업 등기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외에도 손길승 전 SK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 74명과 중소기업인 204명도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훈평, 김운용, 박명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우근민 전 제주도 지사 등 선거사범
천9백여명이 복권돼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언론계에선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과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등 5명이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지 2-3개월밖에 안된
대기업 총수와 보복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승연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법과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작년말 법 개정을 통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국민에게 결과만 내놓는
절차와 방식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MBC뉴스 이언주입니다.
(이언주 기자 unjoole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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