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청와대는 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언급하더라도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전망했다. 요청하더라도 현재로선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파병이 아닌 아프간 재건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재건 협력하되 파병은 어려워=청와대는 부시 대통령이 아프간 재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논의는 할 수 있으되 정상회담 정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재파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양국이 아프간에서든, 이라크에서든 한국의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면서 "한국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아프간과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협력할 부분은 있겠지만 당장 파병이 논의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분위기를 감안해 미국이 아프간 재파병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이 반미감정을 촉발시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겪은 터여서 이런 예상이 설득력있게 퍼지고 있다.

◇무슨 얘기 나눌까=이명박 정부 들어 3번째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번째 의제는 한·미 동맹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쇠고기 파동으로 균열조짐을 보였던 한·미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국의 공통된 시각이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방한을 앞두고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귀속국가 표기를 바로잡도록 직접 지시한 것도 한·미 동맹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문서형태로 구체화하는 한·미 동맹 미래비전 채택은 차기 회담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강산 사건에 대해선 미국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부시 대통령의 예상밖 언급이 나올 수 있다.

또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의 여러 성과를 평가하면서 북한 핵신고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비핵화 3단계 논의 진입을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지위변경 및 군사력 유지, 미국 무기구매와 관련한 한국의 위상 격상,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의회 비준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상당히 주목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