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원 연설..北에 '전면적 대화' 제의 의미는

입력 2008. 7. 11. 22:41 수정 2008. 7. 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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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와 비교할 때 '전향적' 언급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두 선언뿐 아니라 과거 남북 간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함께 거론하긴 했지만 두 선언에 대한 입장 표명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6·15선언과 10·4 선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이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두 선언에 대한 '존중' '인정'과 같은 명시적 표현은 없으나 두 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북한은 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두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비난하면서 일체의 대화 채널을 막아버렸다. 그러면서 북핵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에는 속도를 냈다.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다. 정부는 북핵 6자 회담이 재개되는 등 한반도 외교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만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부담을 느껴 왔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월29일 국회 발언을 통해 "6·15, 10·4 선언을 포함한 남북 간 기존 합의들 중 이행 안 된 것이 많으니 만나서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협의하자"는 메시지를 밝힌 것은 대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직접 두 선언을 언급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후속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제의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의사를 재차 밝히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인도적 현안을 중심으로 한 남북당국 간 대화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사 파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후속 조치는 북측 반응과 맞물려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대남 비방 수위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언급이 북측에서 요구한 수준은 아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를 수용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북측이 남한의 정치 상황을 아는 만큼 즉각 반발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정부 측이 취하는 구체적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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