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왜 늦어지나..후임 인선 난항속 '여론살피기'

2008. 6.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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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정쇄신안 마련에 고심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 발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 단행 등 본격적인 국정쇄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장관 교체 등 개각 작업은 당분간 뒤로 미뤄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내각 인사는 국정공백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국회 개원이후 순서상 여러가지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내각 개편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선 청와대 개편 후 개각 인선'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국회 청문 절차라는 물리적 이유도 있지만, 쇠고기 정국 수습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살피며 개각의 폭도 맞추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각과 관련 "한쪽을 대폭 수술해서 했으니까 청와대만큼 (개각의 폭이)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소폭 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방향이 '청 대폭-내각 소폭' 등으로 해석되자, 청와대측은 "소폭이 아니라 중폭"이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장관 교체 '0순위'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포함 4-5명의 개각 폭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 기류다.

이번 개각 요인이 국정쇄신용인 만큼 '국정의 연속성' 이상으로 '대국민 이해도' 또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개각의 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개각이 늦춰진 또 다른 이유는 후임 인선 작업이 녹록치 않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우선 한승수 총리의 교체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애초 국정쇄신 차원에서 한 총리의 경질이 유력했으나, 대안으로 거론된 '박근혜 카드' '심대평 카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후임 인선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욱 전 전북지사를 비롯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 등이 지역안배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돌고 돌아 한 총리가 유임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총리의 경우 국회에서 장관과 달리 청문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가 총리에 지명될 경우 또다른 정치적 분란의 불씨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총리를 포함한 대폭 교체가 될 경우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부자 내각'을 포함한 부적격 논란이 나올 수 있으며, 특히 한명이라도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 나올 경우 야당의 집중공세와 함께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 및 도덕성이 다시 한번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쇠고기 정국을 정리하고 장외투쟁중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이 국회에 들어와 18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된 이후에 개각을 단행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개각 폭 또한 국회 상황과 쇠고기 파동, 노동계 하투 등의 사태 수습 여부를 판가름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은식기자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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