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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 피해 막심"..`명분없는 야합' 비판론 대두(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3일 회동, 원내교섭단체 공동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에 이어 제3의 교섭단체가 출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거여(巨與)' 한나라당과 `제1 야당' 통합민주당의 양대 교섭단체가 주도하는 국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국에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그러나 양당이 "비교섭단체로 있으면서 피해가 막심했다"고 토로했듯이 이번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세 불리기 경향이 짙은 데다 양당의 정체성과 노선도 판이해 명분없는 이합집산이란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캐스팅 보트 노리나 = 양당이 `당 대 당' 합당이 아니라 연합 형태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는 헌정사상 매우 이례적이다.

이 같은 전례는 지난 64년 자유민주당 9명과 국민의 당 2명, 민주당 13명이 합해 `삼민회'라는 교섭단체를 등록, 민주당으로 통합발전됐던 사례와 68년 대중당 2명과 무소속 12명이 결합해 `정우회'를 구성한 정도 밖에 없다.

양당이 교섭단체 공동 구성에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군소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해 오다 캐스팅보트를 쥠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양당이 공동 교섭단체로 등록하면 비록 의석 수는 적어도 각종 국회 협상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1∼2석의 상임위원장직을 노려볼 수 있고 운영위나 정보위에도 의원을 포진시키는 등 각종 권한을 누릴 수 있다.

◇합당까지 가나..진통 예고 = 양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합당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선진당은 일단 정책공조에 주력한 뒤 2단계로 합당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그러나 "이 총재도 합당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저 역시 그렇다. 정책 중심으로 가야 하며 합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법상 국고보조금의 50%를 동등 배분받으려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단일 정당'이어야 한다. 양당이 합당하지 않으면 3분기 국고 보조금 지급액은 선진당(18석) 5억4천만원, 창조한국당(3석 기준) 1억9천만원이지만 합당하면 15억원 정도로 2배 가량 상승한다. 재정이 열악한 두 당으로서는 큰 유혹이다.

하지만 양 정당의 이질적인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원활한 정책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합당으로까지 진전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양당이 `제한적 원내교섭단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자본주의를 모토로 독자적 창조성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며 "오늘 합의한 3개 정책 과제 외에 합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자유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당은 내주초께부터 실무협상에 돌입키로 했으나 당장 교섭단체 명칭 및 대표 결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선진당은 권선택 현 원내대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창조한국당은 자당 출신이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분없는 야합' 비판 직면 = 양당의 제휴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싸늘하다. 그동안 선진당은 `정통보수', 창조한국당은 `창조적 진보'를 표방해 왔다는 점에서 명분없는 이합집산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 총재, 문 대표는 TV토론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 강화를 빼고는 상당수 현안에서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편법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2000년 16대 총선에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공동정권을 창출한 자민련이 17석밖에 얻지 못하자 민주당이 의원 3명을 꿔준 사례나 지난해 5월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이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하면서 추가 탈당파의 합류로 가까스로 교섭단체를 꾸렸던 사례와 비교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정당이 형식적 연합체를 구성한데 따른 내부 균열로 원활한 국회운영이라는 교섭단체 구성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정당정치의 훼손이자 청산해야 할 구태를 부활시킨 것으로, 총선 때 각 당의 정체성을 보고 뽑아준 국민의 선택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교섭단체에 지나친 혜택을 주는 현 제도에 문제가 많지만 과거 `의원 꿔주기'의 연장선으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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