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한미FTA 돌파구 여나(종합)

2008. 5. 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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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송수경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갖기로 함으로써 경색 정국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초 영수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의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넘어 국정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한 데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간 단독 회담이 이뤄짐으로써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새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인 이번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FTA와 쇠고기 파문에 대한 수습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17대 국회 임기내 FTA의 비준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FTA의 조속한 비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또 쇠고기 파문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고 쇠고기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별도의 문서 작성과 함께 쇠고기의 일부 부위를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검역주권의 한미간 문서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쇠고기를 이 정도 풀어주면 민주당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17대 임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 대야(對野)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급 채널에서 야(野)-정(政)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새로운 관계 모색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제는 쇠고기 협상과 FTA, 독도 문제, 대북식량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 전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여야를 초월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쇠고기는 검역 주권을 사실상 확보하는 추가 합의가 내일 발표되는 만큼 `사실상의 재협상'이라고 봐도 된다고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손 대표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검역주권 만으로는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과 축산농가 대책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다 쇠고기 협상 과정의 전모 공개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등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쇠고기 재협상 없이 FTA의 비준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내일은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러 가는 것"이라고 쇠고기 파문과 FTA 비준안 처리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런 양측 간 견해 차이에 비춰 일괄타결식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6.4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내심 정국 장악의 호기인 쇠고기 파문의 조기 진화 대신 장기화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FTA 조기 비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 민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FTA 비준안은 건져야 한다는 청와대측 기류, 쇠고기 파문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에 대한 여론의 악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지기에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서는 이 밖에 대북 쌀 지원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시도에 대한 초당적 협력, 물가 급등, 경제난과 민생고, 한반도 대운하 등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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