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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2012년부터 적용될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이 다시 가시화될 전망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기술키로 했다. 해설서는 6∼7월쯤 완성될 예정이다.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 및 수업 지침이다. 해설서 역시 문부성이 10년에 한 차례씩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맞춰 초·중·고교의 교과별로 작성한 학습지도요령의 보충자료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4월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고려, 지난 3월 고시된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의 기술을 보류했었다.'고 전했다. 지금껏 일본은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서 러시아와 영유권을 다투는 북방 4개섬을 기술해왔을 뿐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는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교과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요미우리신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다룬 교과서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학습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확인 중"이라면서 " 사실로 확인되면 항의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모처럼 열리게 될 한·일 신시대가 이런 식으로 왜곡되면 양국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영토주권과 역사에 대한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국민과 함께 일본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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