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자료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6자회담 관련국은 북핵의 한 축인 플루토늄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또 다른 축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 확산 문제에 대한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번 자료는 신고 뒤에 올 검증의 밑자료라고 보면 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북측이 전향적인 조치를 해줬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전달한 것은 영변 원자로의 가동일지를 포함한 플루토늄 생산 관련 자료로 전해졌다. 이를 분석하면 북한 핵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플루토늄 보유량을 파악할 수 있다. 북이 생산한 플루토늄 양은 원자로 가동일지를 분석하고 영변 핵시설에서 채취한 시료 등의 반감기를 따져보면 2∼3개월 시간 안에 95% 수준까지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플루토늄 부문은 큰 갈등 없이 협의가 이뤄져 왔지만,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실제 추출한 양이 다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실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인 동시에 북이 플루토늄을 은닉하고 또 다른 핵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미국에 전했으나, 미국은 50㎏ 이상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추출량과 보유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얼마를 추출해 어디에 사용하고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확한 신고,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향적 조치에 따라 미국 역시 약속한 합의사항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북한 측 자료의 신빙성과 유용성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검증과 관련해 얼마나 유용하고 실질적인 자료인지를 파악한 뒤 의무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역시 걸림돌은 있다. UEP와 시리아 핵 협력에 대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미 행정부가 의회 강경파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을 검증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검증이 끝나기 이전에라도 일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에 UEP와 핵 확산 문제에 대한 비공개 양해각서를 전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이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이달 말쯤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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