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 재산논란 '곤혹'..진화 부심

2008. 4.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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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 재산논란 `곤혹'..진화 부심>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자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

수석비서관들의 재산이 평균 35억여원에 달하고 전원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일부 수석은 투기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법적, 도덕적으로 큰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특히 농지법 위반과 함께 `서류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지난 2월말 임명 당시 논문표절 의혹에 이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자 상당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산과 관련된 언급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추가 조치가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02년 매입한 인천국제공항 옆 영종도의 논(면적 1천353㎡)과 관련,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 토지매입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인천시 영종도 개발계획 발표를 전후로 이뤄진데다 지난 2006년에는 인천시가 드라마세트장 등을 갖춘 영상단지 조성계획을 밝힌 바 있어 개발정보 입수를 통한 `투기'가 아니냐는 것.

아울러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을 위반한데다 이를 감추기 위해 현지 주민들에게 부탁해 자경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자경확인서는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추모씨 가족이 받은 것으로, 이를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현지에 가지도 않았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농지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을 해서 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고 사실상 시인한 뒤 "그러나 투기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110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경기도 성남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매입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지만 투기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은 "대학 3학년 때 사실상 부모님이 매입해 준 것이고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만약 투기라면 25년이나 그 땅을 그대로 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동생과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으나 역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측 관계자는 "김 수석이 운영하는 동아시아연구원에 5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생에게 땅을 넘기고 대신 현금을 받은 것"이라며 "시세대로 거래를 했고 세금도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땅으로 기부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지만 비영리재단은 비업무용토지를 보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관 대변인은 해명자료를 통해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접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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