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어떻게 되나] 땅 보상 상당히 진척 '전면 재검토' 불가능

입력 2008. 4. 15. 19:25 수정 2008. 4. 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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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대표적 지역균형발전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5+2 광역전략'으로 대변되는 새 정부 국토전략과 배치되는 데다 국토부 보고서와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효과가 부풀려졌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보상 등이 상당히 진척돼 있어 전면 재검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문제인가=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75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 10곳으로 분산 이전하고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청와대 보고에서 토지보상비 등이 높아 기업유치 및 주택분양에 애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도 문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상 목표인구(2020년 2만∼5만명)는 가족 동반 이주를 전제한 것이지만 현재 동반 이주 의향이 낮다"고 밝혔다. 재원이 부족한 기관 52곳 중 43곳이 청사 신축에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을 요구한 것도 부담이다. 감사원이 내부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제효과가 3배 이상 부풀려진 4조원대로 발표됐다고 지적한 것도 사업 변경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 정부 전략=현재 새 정부는 지역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발전에 기반한 5+2 광역발전을 추진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이 전략은 인구 규모, 인프라, 역사·문화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2대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나눈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 그동안 수평 배분에 집착한 나머지 공항·항만·고속도로·고속철도 등 광역 기반시설 배치 등에서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한 곳씩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은 새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충남 세종시를 방문, "참여정부 계획대로 하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충청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전망=이미 혁신도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점에서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현재 자체 토지로 추진하는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혁신도시의 토지보상 협의율은 63∼95%에 달한다.

또 제주, 경북, 경남, 광주·전남, 울산 등 5곳은 이미 착공됐고 부산 등 나머지 5곳도 올 상반기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공기업과 해당 지자체간 이전 협약까지 맺은 상태여서 계획이 바뀌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선에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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