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교육부, 학교자율화 추진… 정책 엇박자 부를수도

이명박 정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한국 교육사의 획기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초·중·고교 업무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결정하고 중앙 정부는 더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자율화는 공교육에 '경쟁' 논리가 본격 도입, '사각의 링'이 마련된 것에 비유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교들이 다양한 교육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교육부가 과거 초·중등학교에 장학지도를 할 때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인 대책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교육자치를 통해 학교·지역별 특색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안중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자율화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잘한 일"이라며 "각 지자체가 학력을 증진시킬 묘수를 책임지고 낸다면 중앙 정부보다 더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도교육청도 이번 정부의 교육자율화를 환영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는 훨씬 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정책과 맞물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예를 들어 고교서열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이나 대입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비평준화 시대처럼 '서울대반' '연·고대반' 등 노골적인 서열화가 조장될 수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에서 자율화는 다양화가 아닌 '획일화'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설 모의고사가 자율화되면서 '줄세우기' 풍토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여론에 민감한 민선 교육감들이 입시위주 문화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0교시 및 심야수업, 야간 자율학습이 보편화될 경우에는 학생들의 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학교가 1년간 교과부에서 받는 공문이 5000여건일 정도로 상급기관 종속현상이 심한데 진정한 자율화가 되려면 '학교의 자율'이 보장돼야지 교육청이 또다른 교과부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대체로 우려했다. 교총은 "자율화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야간 자율학습 확대 및 우열반 등은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과 학사지도지침을 폐지하면 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방과후 학교 자율화에 따른 '양극화'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부담으로 비싼 외부강사 모시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저소득 학생들이 소외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열악한 지방교육청의 재정과 행정을 보완할 방법 역시 중앙정부의 과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교육 지방분권화에 대비해온 만큼 후속조치도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는 6월 학교정보공시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각 학교와 교육청 현황이 낱낱이 공개돼 평가가 좋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최민영·임지선기자 mi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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