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전성시대.. 권력지도가 확 바뀐다

2008. 4. 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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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얻어 제1당으로 도약한 18대 총선 결과는 국회 주도 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에 이어 이번에 의회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부진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진보 진영이 퇴조하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이 국회의 중심에 서게 됐다.

◆여권 정국 주도권 강화=역대 정권은 임기 중 실시된 총선에서 2004년 17대 총선을 제외하고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이번 총선과 마찬가지로 1987년 대선 이후 이듬해인 1988년 열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를 뒤집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진 4·9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여권의 정국 장악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친이명박) 진영으로서는 박근혜 전대표의 도움 없이 제1당 탈환에 성공한 만큼 역학구도는 친이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국회권력 장악은 2006년 지방선거 대승, 2007년 대통령선거 압승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한나라당 독주체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견제' 난관 맞은 야권='100석 확보'를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목표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음으로써 국회에서 견제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나라당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게 돼 다른 야당과 공조한다고 해도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노선을 같이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도 부담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당내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세력 간 갈등이 표면화할 소지도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손학규 대표는 당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보수대연합' 뜨나= 거여의 출현과 민주당의 견제세력화 실패는 다당구도를 만들었다.

진보세력을 대표해온 민노당이 총선 이전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선데다 보수세력에서도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이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정치세력의 한 축을 차지했다. 현행 소선구제+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서 불가피한 다당구도는 정책이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또는 정치적 여건에 따라 합종연횡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다.

18대 국회 원내 진출한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압도적으로 보수 세력의 우위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데다 선진당, 친박연대는 물론 영남 무소속 의원들의 성향은 모두 '동색'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세를 이루고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17대 국회에 비해 위상이 크게 축소된 만큼 진보진영은 총선 후 노선과 정체성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보수세력이 가세하면서, 견제력이 크게 약화된 민주당 등 야당들이 맞서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재연 기자

march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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